김제시의회,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지난 16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성주 김제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운영상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속 오승경, 최승선 의원과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황배연, 서백현 의원이 차례로 발언대에 올라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6건, 총 19항목의 질문을 쏟아내었으며 각 의원별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승경 의원(나 선거구)은 “공설묘지 신규 조성과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등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시에서 관련조례 제정을 통해 꾸준히 애쓰고 있지만 최근 매장의 방법으로 공동묘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들고 유연분묘의 개장 및 정리가 증가하면서 무단점용 및 기존 분묘의 훼손 사례가 다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제시 전역에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공원화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김제시는 65세이상 노인이 총인구의 1/3을 넘는 초고령도시일 뿐 아니라 화장문화의 확산과 시민의식 개선으로 올해 3월 기준 김제 화장율이 91.3%(전국 92.1%)를 보이고 있는데도 도내 시단위에서는 우리 김제시만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이 없어 비싼 장례비용으로 인한 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설장사시설의 설치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최승선 의원(라 선거구)은 발언의 서두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상향하여 반짝 상승하는 듯 보이던 인구수가 정체기에 접어들어 이제까지의 현금성 정책의 경우만으로는 효과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이돌보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과 산후조리원 건립 등 ‘서비스‧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산지원과 인구정책의 전환과 다각화가 필요해진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출산율과 인구증감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최근 인구증가 정체현상의 원인을 무엇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인구정책의 향후 비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립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발언대에 오른 황배연 의원(라 선거구)은 지평선공동브랜드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의 김제형 특례관련, 통계청 데이터 발표 관련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차례로 질문을 내놓았다.

황 의원은 먼저 “지평선공동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을 위해 시에서 많은 사업예산과 홍보예산을 세워 운영하고 있는데 지평선 공동브랜드의 ‘브랜드파워’나 ‘브랜드평판’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 강화방안과 품목 확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덧붙여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 3곳에 대해 연간 판매액과 예산 투입액을 기초로 파악한 효과성과 향후 운영계획을 추가 질문했다.

다음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대비하여 김제시에서 발굴한 대표적 특례가 있다면 무엇인지, 김제형 특례를 앞으로 어떤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구현할 것인지”를 묻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북특별자치법」을 활용하여 김제시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과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황배연 의원은 마지막 질문으로 “지난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농가경제조사’데이터를 참고했을 때, 농가의 생산활동성과라고 할 수 있는 ‘농업소득’이 2021년 대비 2022년의 전국 평균은 26.8%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전북의 경우 42.5%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김제시의 농업소득 감소 현황은 어떤 수준인지,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덧붙여 “시군구 단위의 지역내총생산 데이터 등 지자체별 경제성장률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청 자료가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표되고 있다는 맹점이 있어 국가 통계가 발표되기 전 자체 용역을 통해 예측된 통계자료가 큰 오차에도 불구하고 공식 자료인 양 시정홍보에 대대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민선 8기 김제시청이 갖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서백현 의원(마 선거구)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권리 보장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실현을 위해 유니세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내놓았다.

서 의원은 “도내에서도 이미 인근 4개 시군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우리 김제시도 2021년부터 관련 조례 제정을 비롯해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만큼 아동들이 삶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진로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제시에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관내 아동을 위해 수립한 한해 예산액은 얼마인지, 아동 이동실태를 포함한 각종 사업영향평가 현황은 어떠한지, 아동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동권리증진과 참여권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아동친화도시구축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재차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